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불륜 사실을 의심하며 의뢰인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여 두었고,


이를 이용하여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의뢰인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부탁하였습니다.





- 저희 태림은 의뢰인 배우자의 행위를 검토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추가로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커피를 쏟아 붓는 등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고 보아 폭행죄까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태림은 위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배우자에 대해 기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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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저희 태림은 위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배우자에 대해 기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