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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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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가 만든 전략은
결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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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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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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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학폭 의심받던 학생' '조치없음' 으로 사건 종결
형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인 자녀의 학교폭력 건으로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친구들과 어떤 여학생에 대해 감정을 실어 이야기했는데, 이게 언어폭력이라고 해석된거죠.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로 찍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까지 불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갈 중요한 시기인데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해 진학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지하철 성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형사
기소유예
실제로 성추행을 한 사람에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어떤 해답을 내놓을까요? 가장 좋은 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후 합의까지 하는 것이겠죠. 저희 태림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2분 간 갖다 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성추행은 심한 경우 징역까지 갑니다. ------------
박상석
형사
N
검찰송치된 연인간 폭행, 손괴 무혐의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오랜 연인과 다투다가 헤어졌는데, 이후 연인으로부터 주거침입, 폭행, 손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구 연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하였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절대 합의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사건의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학부모 '뒷담화' 관련 사건 불송치 결정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부모들과 사이 좋게 지내다가, 이후 사이가 갈라지면서 소위 \'뒷담화\'하였다는 사실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 - 법무법인 태
박상석
형사
교통
음주
N
음주운전 약식명령 판결
형사 ,교통 ,음주
구약식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있던 차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 피해 차량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 3명이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갈비뼈가 다수 부러져 대규모의 수술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왔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오상원
형사
N
이혼 소송중 배우자의 사적대화 녹음한 건에 대해 징역 6개월 선고
형사
기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불륜 사실을 의심하며 의뢰인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여 두었고, 이를 이용하여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의뢰인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부탁하였습니다. - 저희 태림은 의뢰인 배우자의 행위를
김선하
오상원
형사
N
강간치상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 사건 송치
형사
송치
" 강간치상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 사건 송치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뒷풀이 모임 이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 A에게 성범죄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의뢰인은 여러 상황 상,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용기를 내고 본인이 당했던 강간치상을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 상당한 시일이 지나 성범죄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동
형사
N
대여금사기 고소, 대리하여 상대방 징역형 선고
형사
징역
대여금사기 고소, 대리하여 상대방 징역형 선고 해당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실제 사업과는 상관 없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약속한 변제기에 반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특수상해 부분 무죄 판결
형사
무죄
" 특수상해 부분 무죄 판결 "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놀러갔다가 업주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이 칼을 들고 업주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이 의뢰인이 들고 있는 칼을 뺏으려고 하다 손을 베어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잠적하였다가 자수를 하면서 지난 날의 행동을 반성하고 새 삶을 살고
박상석
김선하
형사
N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불송치결정
형사
불송치
"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손님의 의뢰를 받고 X라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개한 건물 X의 소유자 A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관리는 한국에 있는 동생 B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
김도현
형사
N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형사
불기소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 해당 의뢰인은 축하할 일이 있어 친한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과음을 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한 시간 가량 길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로 배회하였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길가에 있던 모르는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와 등을 접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
박상석
형사
교통
음주
N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 판결
형사 ,교통 ,음주
징역
"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 판결 " 의뢰인들은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자신이 충격한 것이 해당 구간에 오랜기간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인 줄 알았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사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한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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