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



해당 의뢰인은 축하할 일이 있어 친한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과음을 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한 시간 가량 길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로 배회하였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길가에 있던 모르는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와 등을 접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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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경찰 수사부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태림은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의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 하였으며, 피해자를 조심스럽게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충분히 적은 의견서를 두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수사기관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