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교재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필요

의뢰인은 운동 강사인데, 운동 강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운동을 교육하기 위한 강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운동 관련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육해 오던 기관과 의뢰인이 집필한 교재의 사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로부터 얼마 후 해당 기관이 의뢰인이 진행하는 과정 이외의 과정에 무단으로 의뢰인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오셨습니다. 

계약 및 저작권 검토 후 내용증명으로 대응

법무법인 태림은 교재의 저작물성과 함께 의뢰인과 기관이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교재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 이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였고, 이를 통해 계약 위반 여부 및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세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