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받은 화장품 용기 분쟁

의뢰인은 화장품 회사로, 타원형 모양의 파우더 팩트를 주요 제품들 중 하나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화장품 회사로부터 의뢰인이 자신들의 파우더 팩트 용기 모양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태림에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살펴보니, 디자인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중 상품형태 모방, 성과물 도용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비교 분석과 반박 내용증명으로 분쟁 해결

의뢰인과 상대방의 용기 디자인을 비교분석해 보고, 기존 파우더 팩트 용기 디자인들, 파우더 팩트가 아닌 일반 화장품 용기 디자인들을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해 상세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디자인무효심판 등 법적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 답변을 토대로 상대방과 협의한 결과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