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목공사와 건축허가를 피고가 하는 댓가로 피고의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와 한 매매 계약 이외에 건축허가와 토목공사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인 의뢰인은 계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와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피고는 이에 응답하지 않아 태림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태림의 전종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와 토지대장,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 1. 토지의 인허가와 토목설계, 토목공사 등 공사는 계약서상에 나타난 것과 같이 피고의 의무인 점,


2. 피고가 계약을 불 이행함으로 채무불이행에 도달한 점, 3. 원고가 그로 인해 해제권을 취득하였고 행사한 점,


4.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의 의무와 범위를 정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치열하게 다투었고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3.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가 피고측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의뢰인의 권한 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