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상대방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였으며, 두 분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피고)은 상대방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원고와 상대방의 부부 관계는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의뢰인 때문에 부부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이미 깨지기 직전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고와 상대방의 결혼 생활 기간, 가족관계, 부부 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와 상대방 각자의 책임 정도 등

모든 참작할 만한 사정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 그리고 이 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여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주장한 모든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참작하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위자료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태림은 혼인 파탄의 기여도 및 기타 여러 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복잡한 내막과 책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법무법인 태림의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과 노련한 소송 전략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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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