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가 만든 전략은
결과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 이혼·상속 [이혼등 승소] 카드값 2억·불륜으로 인한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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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카드값 2억과 불륜으로 인한 유책사유 인정받고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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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업에 재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으나,

    배우자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약 10년간 원고의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사업 물품대금, 통신비, 심지어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약 2억 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의 없이 사채를 사용하고

    동호회 활동 중 무단외박, 골프 여행 등

    다른 남자와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성)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의 폭행, 모욕 등 부당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강남 법무법인 태림은 원고의 해당 행위들이

    피고의 반복된 경제적 무책임과

    부정행위를 의심케 하는 행태로 인해 발생한

    정당방위적 감정 표출의 일환이었으며,

    따라서 혼인 파탄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태림 변호사들은 배우자의 경제관념 없는

    일방적 의사결정 및 과도한 채무 증가,

    그리고 이를 의뢰인에게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심지어 자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듯한 행동(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은

    의뢰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 모든 행위가 혼인 생활의 계속을 불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상대가 소송 계속 중에도

    원고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한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여

    피고의 협박성 태도와 경제적 독립 의지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재판부는 강남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주된 유책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과

    과도한 채무 발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의 책임이 최소화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본 성공 사례는 쌍방의 유책 행위가 혼재된 이혼 소송에서,

    어느 쪽의 유책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강남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한 폭행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덮을 수 없으며,

    경제적 무능력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

    혼인 파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을 입증하여,

    원고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재산분할 책임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도록 조력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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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was steadily employed with a stable income, while the spouse operated a private business.


    Over a period of approximately 10 years, the spouse used the client’s corporate and personal credit cards without consent, charging nearly KRW 200 million for various expenses, including business-related payments, communication fees, and even attorney’s fees.


    In addition, the spouse took out private loans without consulting the client and engaged in overnight social outings and golf trips with other men, raising serious doubts about fidelity.


    As a result, the client filed a divorce lawsuit against the spouse.


    2. Taelim’s Assistance


    The Taelim Law Firm litigation team concentrated on proving that the primary cause of the marital breakdown (fault) lay with the defendant spouse.


    The opposing side argued that the marriage collapsed due to the client’s verbal abuse and assault, claiming unfair treatment.


    However, Taelim persuasively argued that any emotional outbursts by the client were reactive expressions of frustration stemming from the spouse’s persistent financial irresponsibility and suspicious behavior, and therefore could not be considered the main cause of the marital breakdown.


    Furthermore, Taelim demonstrated that the spouse’s reckless financial decisions, unilateral accumulation of excessive debt, and attempts to make the client responsible for repayment — including sharing the client’s and their child’s personal information with private moneylenders — caused the client severe emotional distress and rendered further cohabitation impossible.


    The legal team also presented evidence showing that, even during the litigation, the spouse repeatedly demanded money from the client, highlighting a pattern of financial coercion and lack of independence.


    3. Case Outcome


    The court accepted Taelim Law Firm’s arguments, granting the client’s divorce petition and recognizing the spouse’s primary fault in the marital breakdown.


    In the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the court also considered the spouse’s financial irresponsibility and excessive debt accumulation, reducing the client’s share of property division obligations to a minimal level.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This case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clearly establishing which party bears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the breakdown of a marriage when both sides exhibit some degree of fault.


    Taelim Law Firm successfully proved that isolated incidents of anger or conflict could not outweigh the spouse’s chronic financial misconduct and breach of marital trust and good faith.


    By substantiating that the spouse’s economic recklessness and failure to uphold marital duties were the true causes of the breakdown, Taelim enabled the client to secure a favorable divorce ruling and minimize financial liability in property division — achieving an optimal result.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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