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뢰인)와 피의자는 부부 사이로, 피의자는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욕설 및 모욕적인 폭언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죄로 피의자를 처벌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였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인 폭언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 모욕죄로 기소 사례) -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 만으로도 본 죄가 성립됩니다.


사안을 검토한 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피의자와 함께 있을 때 항상 녹음기를 켜 놓고 증거를 수집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하는 내용을 녹음기로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상습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인 폭언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 모욕죄로 기소 사례)


태림은 수집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증거자료와 판례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 및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피의자가 공공연하게 의뢰인을 모욕했다며, 피의자를 모욕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수 차례 실패했던 모욕죄 고소사건에서, 태림의 확실한 대응으로 단번에 기소결정을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인 폭언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 모욕죄로 기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