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던 중,


불법게임장 운영자 등 2명으로부터 불법게임장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대응으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 항소 무죄판결 사례) - 의뢰인에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공여자 2명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담당 박상석 변호사는 △공여자들이 주장하는 금전 교부 일시, 장소, 방법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 항소 무죄판결 사례)


△공여자들이 주장하는 날짜에 의뢰인은 이미 해당 게임장 단속과 관련 없는 지구대로 전근을 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뇌물을 교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공여자들이 의뢰인에 뇌물공여사실을 지속적으로 자백하고 있어 무죄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석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 항소 무죄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