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명 운동선수인데, 동료들과의 회식 후 야간에 대리운전 기사(여성)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 운전기사와 다소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대리비 관련 시비가 발생하자 대리운전 기사가 112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유명 운동선수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무혐의처분) 사례] - 박상석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지 않으면 피의자 측에 불리하게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녹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 집 주변에 있는 CCTV 내용을 모두 분석하여


의뢰인과 대리운전 기사 간에 다소간의 시비는 있었지만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법원 판례 등 강제추행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유명 운동선수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무혐의처분) 사례]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성적 수치심 보다는 두려움, 무서움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명 운동선수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무혐의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