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특수상해 집행유예

#법무법인 태림#법률상담#맥주병 폭행#쌍방폭행#특수상해 합의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먼저 테이블 위의 맥주병을 휘둘러 의뢰인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맥주병을 다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두 차례 가격하고 오른팔꿈치로 얼굴을 짓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의 심각성은 인정하되,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며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맥주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가격하는 선행 폭행이 있었기에

흥분과 분노가 폭발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에 방어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이 강했음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태림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점과 의뢰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맥주병을 휘두른 경위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폭행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라는 중한 혐의를 받았음에도,

쌍방 폭행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 동기를 참작하게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중대 범죄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황(선행 피해, 합의, 초범)을 법리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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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