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모욕 불송치

#법무법인 태림#법률상담#학교폭력변호사#SNS 학교폭력#단톡방 괴롭힘#사이버 학교폭력

의뢰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처음에는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몇 주 후 5명의 친구들과 친해졌는데, 이 중 한 친구가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져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무리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험담에 동참했고,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 등에서 피해자를 놀리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담임 선생님이 이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진행될 위기에 처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었으나,

학교 측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직접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학폭위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후회를 간접적으로나마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가족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함께 시청하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관련 대화방에서 곧바로 퇴장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악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친구들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다

동조하게 된 일시적인 실수였음을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진을 직접 편집하거나 수집하지 않고 전달만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행위의 심각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악의적인 고의성 없이 일시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보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모두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들이 저지를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사건의 고의성 및 심각성, 재범 위험성을 다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고,

행위의 고의성이 낮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대한 혐의를 벗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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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