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특수상해 집행유예

#법무법인 태림#법률상담#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합의#특수상해 집행유예

본 사건의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에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벽돌을 맞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지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 및 조수석 대쉬보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및 재물을 손괴했다는 점에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초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특수상해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서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양형 요소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발생 후부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자발적이고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일시적인 우발적 행동으로 인해 죄를 저질렀을 뿐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라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변론 과정에서 피해 회복 및 합의가 가장 큰 핵심 요소로 작용했으며,

나아가 범행의 근본적 원인(알코올 의존증)을 해결하려는 피고인의 적극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낮춘 점이 성공적인 결과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