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명예훼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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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 2인)은 동호회 활동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피의자들에게 제기된 주된 혐의는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피의자들은 회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에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 클럽 탈퇴 원인 제공,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유언비어 유포 및 모함'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추가적인 혐의 또한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의자들에게 제기된 일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논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관계'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이 해당 발언을 실제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밝혀냈습니다.

더불어, 설령 해당 발언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호회 전체에 소문으로 퍼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함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온라인 게시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들이 실제로 해당 글의 작성을 교사했거나,

해당 글에 명시된 내용이 거짓의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함을 논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볼 때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나

신빙성 있는 진술 등 이와 달리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논증을 수용하여,

피의자 2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의자에게 여러 채널(오프라인 발언 및 온라인 게시물 교사)을 통해

복합적으로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에서,

발언 사실 자체, 공연성, 허위성 등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태림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적 판단과 증거 분석이

두 의뢰인을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성공적인 조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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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