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특수협박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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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실 직원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및 기타 혐의(특수협박등)의 피의자입니다.

발단은 직원이 CCTV 조작을 서툴게 한다는 이유였으며,

의뢰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관리실 직원에게 욕설과 고성을 퍼붓고,

상대가 앉아 있던 책상을 발로 차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했습니다.

가장 중대한 혐의는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길이 약 40cm의 철제 스테이플러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에게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점입니다.

이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여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직원과의 소통 오류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이어진 우발적 사건임을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철제 스테이플러를 사용한 위협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되,

실제로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보다는 순간적인 분노 표출에 가까웠으며

의뢰인이 곧바로 행위를 중단한 점 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하며 '위험한 물건' 사용의 맥락을 소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피의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진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40분간의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행위가 관리실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노 표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설명하며 업무방해 혐의의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 덕분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의 특수한 경위, 우발성,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한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특수협박등 혐의는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구약식 벌금 400만원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중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형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여 정식 재판 자체를 회피하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상 그 죄질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속 수사로 이어지거나 재판 단계에서 법정 구속될 위험도 상당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위험한 물건' 사용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도,

범행의 우발적 동기와 미수에 그친 경위,

그리고 의뢰인의 진지한 심리 치료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중한 형사 혐의에 놓였더라도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사건의 맥락과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 노력을 입증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가벼운 처벌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형사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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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