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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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나 시계 대금에 대해 당일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분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300만 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가상화폐를 선취했으나 역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1만 원을 선송금받으면 70만 원 상당의 네이버 포인트를 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 중 1명에게 피해금을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 중인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향한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까지 제출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남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다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은 계획적인 다수 사기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성공적인 집행유예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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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