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개보조원과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를 동일하게 맞춘 뒤,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동시진행 거래'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비록 모든 세부 과정을 일일이 공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명의가 넘어갈 것을 알고도 묵인한

'암묵적 공모' 관계임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위험성이 큰 '깡통전세' 구조임을 고의로 숨긴 채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점이 명백한 사기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태림의 강력한 법리 대응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 2개월,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 사기 구조에서 중개보조원 등 가담자들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랐다"고 발뺌하더라도,

전체적인 위험성을 인지하고 묵인했다면 엄중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앞으로도 교묘해지는 부동산 사기 범죄로부터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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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