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도급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23년경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처리를 위해 타 업체들로부터 총 20매(상당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관련된 다른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추가 기소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즉시 사건의 선후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 사실과 이번 사건이 별개의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범행 의도' 아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포착했습니다.

법적으로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한다는 '포괄일죄'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범죄 사실과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 시기, 목적이 동일하므로

이를 별개의 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검찰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건을 별개의 죄로 보아 형량을 대폭 늘리는 대신,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이번 사건을 기존 재판에 병합하고,

추가 수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 기소로 형량이 가중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태림의 날카로운 법리 분석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사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여러 건의 혐의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에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태림은 앞으로도 의뢰인이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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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