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도끼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과 목발까지 손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고 재사회화할 수 있도록

양형 감경 사유를 극대화하는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과 중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피력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태림 변호사들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실형을 피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되어 판결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도끼를 사용한 특수폭행이라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양형 전략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얻어내는 것이,

범죄 수단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함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원은 범죄 행위 자체의 중대성 외에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전과 유무,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대 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합의 및 효과적인 양형 자료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형사 방어 전략의 중요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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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