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고소인)은 타인(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총 13회에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SNS 메시지 등을 전송받았고,

특히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하여

"고소인의 거주지, 직장 주소를 알려달라",

"고소인의 행방을 찾아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연락 시도가 아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 본인 외에도

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연락하여

정보를 취득하려 한 행위 자체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불안감 조성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며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소인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렸고,

종국에는 실형 판결까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

또한 스토킹 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받아

형사 절차(송치) 개시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신속하게

형사 처벌 대상에 올려놓았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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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