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성특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감호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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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상호 공모하여
대상자(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소위 '지인능욕' 합성물을 제작하기로 모의하고,
단독 범행으로는 고소인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6점을 합성·제작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허위 영상물 편집죄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특히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한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자백과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강남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받아
매일 생활일지를 작성하며 자신의 생활을
면밀히 점검하며 갱생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인터넷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수료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소인이 교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보호자가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진정한 반성의 태도와
구체적인 교화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의 불이익 없이
소년법상의 감호위탁 처분을 통해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의
변론 내용과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특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따른
피해 회복 노력 및 진정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는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았음에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성공 사례는 중학생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소년법의 정신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강남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한 형사 변론을 넘어
소년의 심리적·환경적 요인을 깊이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감호위탁이라는 교정적 기회를 얻도록 조력한 모범적인 선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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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juvenile defendant) was a middle school third-year student accused of violating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for editing and producing fake sexual images.
Together with a friend, he conspired to create so-called “revenge-porn style deepfakes” targeting his teacher (the complainant) without consent, ultimately producing six manipulated videos on his own.
Because the offense involved serious digital-sex-crime elements, a conviction under the ordinary criminal procedure could have resulted in a severe sentence.
Given that the client was a juvenile offender (not a child und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obtaining a protective disposition rather than a criminal record was the key objective.
2. Taelim’s Assistance
Taelim Law Firm’s defense team focused on ensuring the case would be handled under the Juvenile Act’s rehabilitative framework rather than through punitive prosecution.
The attorneys guided the client to acknowledge his wrongdoing and engage in genuine self-reflection, requiring him to keep a daily reflection journal to demonstrate consistent efforts toward reform.
The client voluntarily completed an online re-offense prevention program to prove his commitment to rehabilitation.
Considering that the victim was the client’s teacher, the defense coordinated with the client’s guardian to deliver a sincere apology and reach an amicable settlement with the victim.
These rehabilitation efforts were documented in detailed sentencing-mitigation materials, through which the defense persuasively argued that the client should receive protective custody (institutional care order) under the Juvenile Act instead of criminal punishment.
3. Case Outcome
The court accepted Taelim’s argument, taking into account:
the client’s minor status,
his genuine remorse and active efforts to reconcile with the victim, and
his demonstrated potential for rehabilitation.
As a result, the court issued a protective disposition (institutional custody), allowing the client to avoid a criminal conviction and conclude the case successfully.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This case is a landmark example of effectively applying the spirit of the Juvenile Act to a digital sex-crime case involving a minor.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punishment, Taelim’s defense team emphasized the client’s psychological development, family environment, and rehabilitation potential, proving that he deserved a chance for correction rather than conviction.
The outcome demonstrates that even in serious digital-sex-crime cases,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can prevail when the defense presents concrete evidence of genuine reflection, victim reconciliation, and preventive efforts — achieving both justice and social reintegration for the juvenile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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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