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가 만든 전략은
결과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 형사,성범죄 [성매매 기소유예] 조건만남 앱으로 적발된 초범 전과 없이 사건 종결




  •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성매매 기소유예








     

    조건만남 앱으로 성매매 혐의 받은 초범,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사건 종결한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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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였습니다.


    이후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조건으로 만남을 가진 뒤,

    성매매 대금을 선 입금하고 성매매 행위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성매매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법 적용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솔하고 구체적인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유리한 양형 사유의 극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성 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밝혀,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뢰인의 확고한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일탈 행위였음을 변론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검찰은 강남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성매매 혐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본 성공 사례는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전략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강남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약속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재범 방지 교육 이수에 동의하는 등

    구체적인 갱생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 예약 안내 배너 이미지카카오톡을 통한 법무법인 태림 상담 문의 안내 이미지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defendant) was investigated for soliciting prostitution after using a “condition meeting” mobile application to arrange a paid sexual encounter.


    He transferred the agreed payment in advance and engaged in sexual activity with the woman, leading to an official investigation for violating prostitution laws.


    Even though he was a first-time offender, the client faced the risk of criminal prosecution and a fine or heavier penalty, as prostitution-related offenses are subject to strict legal enforcement in Korea.


    2. Taelim’s Assistance


    Taelim’s defense team focused on preventing the client from acquiring a criminal record and achieving the most favorable outcome — a suspension of indictment (기소유예).


    1️⃣ Proving genuine remorse and prevention of reoffense:


    The attorneys assisted the client in writing a sincere, detailed statement of reflection, clearly demonstrating that he fully admitted to his wrongdoing and deeply regretted his actions.


    2️⃣ Highlighting favorable sentencing factors:


    They emphasized that the client had no prior criminal history, particularly no record of sexual or moral offenses, thereby establishing him as a true first-time offender.


    The client also voluntarily agreed to attend an educational program on preventing prostitution reoffenses, showing his commitment to rehabilit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3️⃣ Framing the act as an isolated lapse:


    Based on the above, Taelim argued that the client’s conduct was a one-time, impulsive mistake, not a pattern of behavior, and appealed to the prosecution for a single opportunity for leniency so the client could continue his normal life as a law-abiding citizen.


    3. Case Outcome


    After reviewing the extensive supporting materials submitted by Taelim Law Firm, the prosecutor accepted the arguments and issued a decision to suspend indictment (기소유예).


    As a result, the client avoided a criminal conviction and the case was closed without prosecution.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This case demonstrates how early legal intervention and well-prepared mitigation materials can decisively impact the outcome of prostitution-related offenses.


    By proving the client’s genuine remorse, first-offense status, and proactive commitment to reformation, Taelim Law Firm secured a non-criminal resolution — enabling the client to return to everyday life without a criminal record.


    It also highlights that participation in rehabilitation programs and transparent cooperation with the investigation can be key factors in obtaining prosecutorial leniency such as a suspension of indictment.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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