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가 만든 전략은
결과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 형사,민사 [손해배상 승소] 전직 대표의 횡령 유죄 확정 후 전액 배상 판결





  •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손해배상 승소














     

    전직 대표의 횡령 유죄 확정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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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의뢰인 회사는 과거 대표였던 피고가

    법인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기초해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피고가 과거 대표로 재직 중 원고 회사의 자금을

    약 1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사적으로 소비한 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태림 변호인들은 금융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의 자금 사용 내역과 이체 경위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소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 피고는 현재까지 회사에 어떠한 금액도 반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는

    약 1억 원 상당이라는 점을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신의칙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미 형사재판에서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었음을 들어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함을 법리에 따라 짚어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 바를 인정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이 사건은 전임 대표이사가 저지른 업무상 횡령이라는

    형사상 범죄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함

    법원이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 회사(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강남 법무법인 태림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원고 회사는 전임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의 자산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고히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대표이사 등 회사의 임원이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개인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어,

    회사의 재산권과 새로운 경영진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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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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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company discovered that its former CEO (the defendant) had transferred tens of millions of won from the company’s corporate account into his personal account for private use.


    Following this discovery, the company filed a criminal complaint for occupational embezzlement, resulting in a final conviction in criminal court.


    Based on that judgment, the company — represented by Taelim Law Firm — filed a civil lawsuit seeking damages for unlawful conduct (tort).


    2. Taelim’s Assistance


    Taelim’s legal team meticulously built the civil damages case on the basis of the criminal conviction.


    By analyzing the financial transaction records and accounting data in detail, the attorneys proved that the defendant had transferred company funds to his personal account approximately 18 times and spent them for personal consumption unrelated to business activities.


    They also demonstrated that the defendant had not repaid any portion of the misappropriated amount and that the company’s total financial loss amounted to approximately 100 million KRW.


    Further, Taelim argued that as CEO, the defendant had severely breached his fiduciary duty as a “good manager,” emphasizing that even apart from the criminal conviction, he bore independent civil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ort principles.


    3. Case Outcome


    The court fully accepted Taelim’s arguments, ruling that the defendant had intentionally committed an unlawful act and therefore was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 company for the resulting financial damage.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This case clearly established that a criminal act of occupational embezzlement by a former executive also constitutes a civil tort, giving the company the right to recover its losses through a damages claim.


    Through Taelim Law Firm’s precise legal analysis and advocacy, the plaintiff company secured a firm legal basis to recover corporate assets lost due to the misconduct of former management.


    The ruling underscores that corporate officers and CEOs who breach their duties and cause financial harm to the company can face personal liability, thereby reinforcing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protecting both the company’s assets and the authority of new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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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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