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가 만든 전략은
결과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대출사기에 속아 계좌 넘긴 의뢰인 불송치 처분







  •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대출 사기에 계좌 제공했다가 무혐의 처분 받은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 #강남법무법인 #강남변호사

    #법무법인태림 #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변호사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본 사건은 의뢰인(피의자)이 검사를 사칭하여

    사건 최초 신고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속이고

    의뢰인의 은행 계좌로

    약 3천만 원을 입금하게 한 사안에 대해 혐의가 적용된 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신원 불상자에게 접근하게 되었으며,

    해당 불상자가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단순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을 알려준 것이

    사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불어, 계좌와 연결된 다른 카드, 통장 등의

    민감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계좌 명의인 본인 사용 확인 절차 역시

    은행에서 단 한 번만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절박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요구한 상대방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일관된 진술과 금융거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출 진행을 위한 과정으로 착각하여

    개인정보를 노출했을 뿐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강남 법무법인 태림의 적극적인 조력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필요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범죄에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수사기관의 의지가 강력해짐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순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실제로 거액의 피해 금액이 오간 경우,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위험이 컸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대출을 미끼로 한 신종 수법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했을 뿐,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입증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는 변호인의 철저한 금융거래 분석과 일관된 진술 확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의 조력자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증명한 결과이며,

    엄격한 법 적용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형사 책임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 예약 안내 배너 이미지카카오톡을 통한 법무법인 태림 상담 문의 안내 이미지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In this case, the client (suspect) was accused of violating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fter being deceived by a scammer posing as a prosecutor.


    The scammer contacted the initial complainant (victim), falsely claiming that the victim’s bank account had been used in a crime. Under this pretext, the scammer instructed the victim to transfer ₩30 million to the client’s account for “verification.”


    Investigators alleged that the client knowingly allowed their account to be used for criminal purposes, leading to an investigation for providing a bank account to aid fraud.


    2. Taelim’s Assistance


    Taelim Law Firm concentrated on proving the absence of criminal intent on the client’s part.


    The client explained that while seeking a loan online, they had been approached by an unidentified individual who requested their account number and password under the guise of “verifying loan eligibility.”


    Taelim clarified that the client had not provided any other sensitive information — such as linked cards, passbooks, or identification documents — and had verified their identity through the bank only once.


    Through consistent testimony and a detailed analysis of bank transaction records, the defense demonstrated that the client did not knowingly participate in any illegal activity but had been duped into sharing their account information while genuinely attempting to secure a loan.


    Taelim further emphasized that the client was a victim of deception, not a criminal collaborator, and that there was no financial benefit or active involvement in the fraud scheme.


    3. Case Outcome


    Thanks to Taelim’s detailed defense and the credibility of the client’s statements,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concluded that the client lacked the intent required to establish criminal liability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s a result, the client was not referred to the prosecution, and the case was closed with a “no charges (non-referral)” decision.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In the current legal climate, where authorities take an extremely strict stance against “ghost accounts” used in voice phishing, escaping criminal liability in such cases is highly rare — especially when large sums of money (₩30 million) are involved.


    This case is notable because Taelim Law Firm successfully proved that the client was not an accomplice but a secondary victim, deceived under the pretense of a loan application.


    Through rigorous financial data analysis, coherent testimony, and a precise legal argument, Taelim dismantled the prosecution’s case and achieved a complete exoneration.


    The outcome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demonstrating lack of intent and factual misunderstanding in financial crime investigations, setting a meaningful precedent for defending innocent individuals caught in fraudulent schemes.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