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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 형사,교통,음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주장 받아들여져 선처 성공





  •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선 근접 소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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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의뢰인은 사건 당일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나와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0%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맥주와 소주를 혼합한 술을 마셨는데,

    그 양이 맥주잔 두 잔 정도인 점,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점과 운전을 종료한 시점까지

    약 13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다시 음주측정을 한 시점까지 약 19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로는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는 산정할 수 없는 점,

    의뢰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도로 통제 방식의 음주운전 단속에 의해

    단속 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이에 법원은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수치가 0.030%로 기준치 근사하게 초과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구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낮은 수치부터

    처벌이 시작되는 엄중한 범죄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강남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당시의 0.030%보다 낮았을 가능성'

    과학적인 시간 간격 분석과

    알코올 대사 이론을 통해 성공적으로 입증했음을 보여줍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법무법인 태림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이

    피의자의 초범 및 반성 태도와 결합하여

    검찰의 판단을 바꾼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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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who owned and operated a restaurant, drove a vehicle parked in front of the restaurant on the day of the incident. Shortly thereafter, the client was stopped by police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A breathalyzer test conducted after the client rinsed their mouth and drank water showed a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of 0.030%, leading to charges under the Road Traffic Act.


    2. Taelim’s Assistance


    The defense team at Taelim Law Firm argued that it could not be definitively proven that the client’s BAC was 0.030% or higher at the actual time of driving.


    They explained that the client had consumed only a small amount — roughly two glasses of beer mixed with a little soju — and that there was a 13-minute gap between the last drink and the end of driving, and a 19-minute gap before the breath test.


    This timing suggested that the BAC was still rising (“absorption phase”) at the time of measurement, meaning the reading could not accurately represent the BAC during driving.


    The defense further pointed out that the client had not caused an accident and was caught during a routine DUI checkpoint, not through erratic driving.


    By presenting scientific alcohol absorption analysis and logical reasoning, Taelim successfully demonstrated that the measured BAC could not conclusively prove a violation at the time of driving.


    3. Case Outcome


    The prosecution and court acknowledged the defense’s reasoning — that the BAC reading was only marginally above the legal limit, that the measurement likely occurred during the absorption phase, and that the client was a first-time offender who showed sincere remorse.


    Accordingly, the case was closed with a deferred prosecution (non-indictment) decision.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Even though DUI charges begin at the relatively low threshold of 0.03%, this case illustrates that scientific timing analysis and accurate BAC interpretation can play a decisive role.


    Taelim Law Firm’s strategic argument — that the BAC during driving may have been below the legal limit — was critical in securing a non-prosecution outcome.


    By combining scientific reasoning, precise legal advocacy, and the client’s genuine remorse, Taelim achieved a result that spared the client from trial, prevented a criminal record, and completely eliminated the risk of a fine or conviction.


    This case stands as a strong example of how technical expertise and thoughtful legal strategy can turn around even high-risk DUI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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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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