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1522-7005
천안변호사가 만든 전략은
결과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
형사 [특수절도 등 소년보호처분] 미성년자 자녀의 범죄 가벼운 처분으로 방어
-
의뢰인은 자녀가 이전에 6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특수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로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자 이를 대응하기 위해 태림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 자녀분의 경우 이미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상태였음에도
소장 접수 이후 재판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4개월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가재판일이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소년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보호소년의 선도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재판일까지 얼마나 보호소년이 반성하고 보호자가 선도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했던 터라,
사건 검토 뒤 필요한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적극 요청하였고,
자료가 모두 수집된 뒤에는 보호소년의 반성과 보호자들의 선도의지가 잘 드러날 수 있게
최대한 자세히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소년은 보호자에게 위탁처분 된 것을 비롯하여
2,3,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되었던 적이 있던 보호소년이
재차 비행을 저질러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비행사실 또한 결코 경하다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재판일이 다가오는동안 판결에 참고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자료들을 전혀 준비해놓고 있지 않아
판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와 적극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법원 또한 보호소년의 반성과 보호자의 선도의지를 믿고
보호자 위탁 처분을 내려주었던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