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구직활동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허위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현금 수거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을 받고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구직사이트에서 취업을 하였던 점,

입사 후 한동안은 현금 수거와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였었던 점,

현금 수거 업무를 할 당시에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액을 받아 전달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점,

이전과 달리 거액의 돈을 수거하자 수상한 생각이 들어 바로 경찰서에 자수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주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라고 착각할 수 밖에 없었던 업무 과정을 보여주는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금 수거나 전달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가 인정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본범의 죄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경찰 조사부터 꼼꼼히 대응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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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