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앱을 통하여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는 혐의로 임의동행 되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상대방은 함정수사를 하던 단속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와 있었고, 

의뢰인을 현장에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면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한 마음에 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본 결과, 

자료상 성착취물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경찰관의 수사 역시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여 이러한 부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트위터 등 앱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아는 사이로 성인으로 알고 있던 상대방과 ‘번개’ 만남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성착취물을 주고 받았다거나 조건만남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여러 오해를 불식하고 다행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번지기 쉽고, 

특히 형사절차를 잘 모르는 의뢰인이 잘못 대응하였다가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으심으로써, 

오해를 불식하고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