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갑작스레 “불법촬영을 했다”는 의혹으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집 내에 있는 모든 PC, 태블릿, 핸드폰 등을 압수하였고, 

클라우드와 검색기록까지 모두 압수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귀던 여성과 이별한 이후, 

금전 문제가 생기자 해당 여성이 과거에 의뢰인에게 홈캠과 카메라를 통하여 

몰래 불법촬영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황망한 상태에서 태림에 조력을 요청하셨고, 

태림 형사팀은 압수수색 종료 이후 즉시 포렌직 선별절차에 참여하여

압수된 전자정보를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였습니다. 

태림 형사팀은 일단 해당 기기에 있는 전자정보 목록을 확인한 후, 

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입증하고, 

해당 기기의 모델명, 스펙, 인터넷 연결 여부 등도 확인하여 

유포되거나 전송된 적도 없다는 점을 꼼꼼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카촬죄)의 경우, 

적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방어가 어렵고 그 형 또한 매우 중대하게 처벌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드리나, 

만약 경황이 없어 압수수색 시점에 변호사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그 직후라도 즉시 연락하여 포렌직 등 선별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의뢰인도 조기에 태림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무혐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고, 

추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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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