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인 남성으로 여성 유명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였고, 

수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회사측이 명백한 합의 거절의사까지 표명한 상황임을 인식한 뒤, 

먼저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85% 정도의 촬영물은 성적 목적과 전혀 관련 없다는 것을 알렸고, 

성범죄 양형판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재범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실시하여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5명 이상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과 촬영물의 일부만 

성적 목적과 관련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이 포렌식으로 촬영물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자백한 경우라도 

객관적 촬영물이 성적 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구비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