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어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수갑을 바꿔 채우려는 경찰관을 깨무는 등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여러 명의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정도, 재범가능성, 

기타 범행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법원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행위 태양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양형변론이 매우 유효적절하게 반영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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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