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가 자신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지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등 피해를 당했다는 장소인 

스터디 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범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고, 

직접 해당 스터디 카페 사장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으며,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 

해당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태림의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바를 수긍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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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