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바이오 기업에 근무하였던 사장으로서, 

자신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창업자가 범한 회사 공금 유용 등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도 관여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혐의는 같은 기업에 근무하였던 동료의 고발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 고발인은 의뢰인과의 개인적인 금전관계 및 친분관계가 틀어지자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복수를 할 심산으로 기존의 내용을 각색하여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발의 내용이 황당하였지만, 수사가 자칫 잘못 진행되면

 나중에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존의 경험으로 알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하나씩 체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회사에 근무하면서 창업자의 범행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고, 고발인이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와 정황, 고발인의 거짓진술들을 

여러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발인의 거짓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 사항을 지적하여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혐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불송치)을 하였습니다. 

무고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거짓말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존의 내용을 조금씩 각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고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거짓 내용과 진실한 내용을 정확히 짚어주고 진실한 내용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풍부하고 제시하여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태림이 수사기관에 풍부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인의 거짓진술을 지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로써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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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