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인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성매매업소에 간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부터 하였습니다.

1) 성매매 사실의 입증은 몇가지 필수적인 증거들의 존재를 요구하는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과의 수차례 상담을 통해 태림은 파악했습니다.

2) 태림은 의뢰인의 군 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결백을 당당히 밝힐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이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태림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군 검찰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고 

무혐의로 사건이 결론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군인의 경우 때로 친구의 유혹으로 성매매업소에 방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성매매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자신의 신념 혹은 여자친구의 존재, 

성병의 위험등이 걱정되어 성매매를 실제로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나오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만약 성매매 업소에 방문해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방문 사실 만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게 된 사안임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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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