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형한방병원 프랜차이즈를 영위하는 회사로,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병원 홍보를 하여 

성공적인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경쟁업체가 의뢰인 병원의 블로그 광고 등의 일부 내용을 트집잡아 

21가지 사항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 수 차례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려주고 연습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의문을 갖는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무려 50개가 넘는 의료법 위반 유사 사례를 검토하였고 

문제가 된 의뢰인 병원의 광고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하는 주장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유사 사례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21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결과는, 태림이 초기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1가지의 모든 혐의에 대한 반박을 

하나씩 개진한 결과 모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이고 

특히, 빠른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빠르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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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