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통신매체음란죄)를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였던 이유로 처벌받을 시 큰 불이익이 예상되어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것은 사실이나, 

1) 해당 욕설에 음란한 의도를 담으려 하지 아니한 점, 

2) 단순 분쟁과정중에 상대방을 화나게 하기위해 욕을 한 것에 불과한 점, 

3) 그 어떠한 성적인 만족을 충족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을 

강력히 항변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도출하기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 도중 위와 같이 우발적으로 한 욕설이 성적인 표현을 담은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한 고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이라도 확정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되므로 

초기단계에서부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위 사례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빠른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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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