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동료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식당에서부터 어느 주유소 근처까지 약 5km가량



운전한 뒤 동네로 가는 진입로에 들어서고자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그만 앞서가던



화물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의뢰인은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가



긴급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손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것 뿐만 아니라



당시 운전면허가 없던 것을 원인으로



무면허운전이 되었으며,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까지 겹치면서



곤란한 상황이 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태림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변호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혐의는 인정하나 추돌사고가 난 원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떄문이라기 보단



앞서 가던 화물차가 도로상에서 갑자기



속도를 낮춰버린 탓이 크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1) 의뢰인(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2) 이 사고 이후 의뢰인은 이미 직장을 잃고



장애를 입었으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동반 되었다는 점



이러한 내용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죄 전력도 있었으며,



여러 혐의가 겹친 사안이었기에



벌금형 이상의 가능성도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태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만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