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동영상 유포협박에 대응하는


민간업체에 근무하였고,해당 회사에서는 이른바


몸캠피싱을 당한 피해자들 상대로 몸캠피싱 내용이 담긴


동영상 등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토대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 받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동영상 유포를 차단하거나 약속한 피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기에


사기혐의를 받게 되어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사기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분들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전략을 빠르게 세웠습니다.


1)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들이 민간업체 직원의


신분으로서 이미 송치 결정된 공범들과는 달리,


회사 내 업무 중 광고나 영업 등


범행 일부 만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기망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2) 본 사안 사기 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동영상 유포 방지를 위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럴만한 실력도 없음을


알면서도 기망 행위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의뢰인분들이 다녔던 같은 회사 직원 중 몇몇은


실제 사기 혐의로 송치 결정된 상태에서


의뢰인 분들에 대해서만 증거를 모아


변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기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노력 덕분에


무혐의(증거불충분)로 송치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