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여성, 고소인)은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된


남성(피고소인)과 식사 자리를 하던 중


남성(피고소인)의 권유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여성)이 만취하자, 남성은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가


의뢰인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서 깬 후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 오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및 의의


-이에 태림은 구체적인 상황,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 · 정리하였고,


특히 상대방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거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태림의 지속적인 조력을 통하여


결국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실형 위기에 처하자 결국 모두 자백하고


합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태림을 통한 여러 차례의 의견 조율 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3억 원의 사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3.이 사건의 의의


성범죄에 의한 피해는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 합의를 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태림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이외에도


피해자 분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라도 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범죄 대응에 대한 태림의 노하우를 통하여,


억울함을 풀고 피해 회복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조력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