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태림을 찾아온 의뢰인은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같은반 학부모에게 의뢰인이


"ㅇㅇㅇ가 같은반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니고


학교 내에서 생활태도에 문제가 많아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 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며 명예훼손 및 강요미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있어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담당 변호인단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에게 씌여진 명예훼손 혐의 대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이 타당하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당시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될만한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는 증거 부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강요미수에 대해서는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는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강요를 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태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증거불충분에 대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들어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과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바,의뢰인은, 하마터면 자녀들 간의 싸움에 휘말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림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