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남성으로, 한때는 연인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였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까지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및 사진을 전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도중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2.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우선,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박상석, 김도현, 전종호 변호사는,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종속적인 관계를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가족들에게 연인관계였던 사실 및 기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의 언행 또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알렸고,


특히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적용될 수 있음을 고소장 및 참고인조사 과정 에서 관련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였습니다. - 3. 결론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