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리그오브 레전드게임 중 ‘ㅊㄴ처럼대주니지지’라는 취지로 함께 게임을 하던 일면식도 없던 불상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나.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게임 도중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점,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도를 담아 욕설을 한 것이 아닌 점


외 총 5가지 변론 포인트를 잡아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예상 신문사항 점검을 통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 임하는 의뢰인의 긴장을 최대한 완화해 주었습니다. - 다. 결과 및 의의





기소유예처분을 검찰 단계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시 이는 언제든 발견될 수 있는 이력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이력으로 신분상 잠재적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깔끔하게 무혐의 취지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했던 바 경찰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