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인해 전과자가 될 뻔한 의뢰인을 기소유예로 방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생활고로 인해,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편의점에서 과자, 크림, 맘마밀 등 비록 소액이나 상대방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절도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우선 첫 조사 일정을 조금 뒤로 미루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첫 번 째 조사 때 가지고 가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절취물의 시가 이상의 금원을 배상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생활고와 자녀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등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고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3. 처분결과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판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