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날 지인들과 늦은시간까지 음주를 하고 대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이른 시간 근무가 있었던 의뢰인은 일어나자마자 출근 준비를 하고 차를 운행하여 출근 중에 새벽에 음주 단속을 하는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의 수치로 음주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바가 전날에 있었던 숙취에 의한 음주운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날 지인들과 음주를 하였던 매장의 CCTV를 제출하고 집에서 출근하여 단속되기까지의 블랙박스 영상들을 제출하여 음주운전 단속 시점에서 오래전 술을 마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3.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고의성이 없고, 수치가 최소치에 해당하며,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