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인 자녀의 학교폭력 건으로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친구들과 어떤 여학생에 대해 감정을 실어 이야기했는데, 이게 언어폭력이라고 해석된거죠.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로 찍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까지 불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갈 중요한 시기인데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해 진학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인 부모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왜 자제분이 가해학생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사연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사건 초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누구이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은 제 3의 친구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고,


가해학생들을 약간 의심하고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측의 조사도 일방적인 면이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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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은 이런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학폭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심의 당일 의뢰인, 학생과 함께 해당 회의에 참석해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 판결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이런 정황과 사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학생들에 대해 \'조치없음\', 즉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조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폭 가해학생으로 조사 받으면,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어도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적 인정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