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주거침입 사건 관련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


의뢰인은 잘 모르는 사이인 여성 A의 주거 근처에서 신체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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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하정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화해와 합의를 신속하게 성공하였으나, 최근 강제추행, 주거침입 관련 수사실무 추세 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불기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합의 후에도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법리 및 판례에 의거하여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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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의의:


이에 따라 불기소결정의 일종인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경력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방향 관련 무리한 변론보다, 빠르고 현실적인 자문을 통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한 성공 사례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