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재물손괴 고소 대리하여 구약식(벌금형) 처분 이끌어내


1. 사건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도중 알게 된 피의자를 챙겨주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였으나, 피의자가 점점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앙심을 품고, 어느 날 고소인의 병실로 찾아와 의뢰인에게 인분을 투척함으로써 의뢰인을 폭행하고, 의뢰인이 입고 있던 옷을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고소인을 폭행 및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피의자의 범행이 병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났던 까닭에 무엇보다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와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태림의 박상석, 백주승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 진술서 및 사건 당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피해일시 및 장소, 당시 상황 등 피해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의뢰인이 기억을 환기시키고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등 피의자의 폭행, 재물손괴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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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폭행하고, 재물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구형하는 구약식 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