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 구속기소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앞으로 발행 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최소 2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의자에게 투자금으로 거액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말한 가상화폐는 발행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고 가사 발행된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해당 가상화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 가상화폐 투자는 사실 \'가상화폐사기\'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로서 법무법인 태림에 방문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담 직후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게 하였고 가상화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상화폐사기의 특성 상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범죄 혐의 소명 등이 어렵기 때문에, 태림은 수차례 수사기관 수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거듭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수사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


3. 처분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구속하였고 현재는 공판 중에 있으며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