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밀집장소 추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조사 후 석방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람이 많은 지하철 열차 안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과 이어지는 경찰 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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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백주승 변호사는 우선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재 경찰서에 억류된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곧바로 이어지는 피의자 조서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기억을 환기시킴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최대한 이 사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를 통해 최대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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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





경찰은 피의자 조사(공중밀집장소 추행혐의) 를 진행한 이후 의뢰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석방조치하였습니다.